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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온전히 교육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Ⅷ.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외국 사례
외국에서도 학교 체벌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체벌 허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며 법으로 금지해 놓고도 사실상 묵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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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교육 환경과 학교 교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대안적 학생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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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훼손하거나 학생 인격에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체벌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Ⅸ. 결론
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수많은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들이 숨겨진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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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례에 따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양원,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2010
◎ 신병균,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체벌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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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이러한 본질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반인권적·반교육적 체벌을 통해 학생들을 폭력과 힘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자의적 기준으로 반인도적 도구나 언어폭력을 함께 동원하면서 자행되는 체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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