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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Ⅴ.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Ⅵ.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1. 나라안에서 해야 할 일
1) 반통일적 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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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점
1) SOFA와 관련합의서, 실질적인 위험
2) 토양환경보전법
3) 필리핀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사례의 시사점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2) 국민의 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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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
Ⅱ. 쟁점사항
1. 한· 미간 합의 사항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다. 영어본 우선조항
2. 2000년 개정시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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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일자)
*http://www.chosun.com
(인터넷 조선일보 10.26일자, 10.27일자, 11.3일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SOFA란 무엇인가
2.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역사적 개관
3.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4. SOFA로 인한 한국민의 피해상황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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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 A
주한미군지위협정
01 서론
02 본론
1)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2) 주한미군지위협정 내용
3) 형사재판권
4) 최근 개정 동향
5) 미군 범죄 사건 형사 절차
6) 미군 범죄 관련 협정 내 문제점 및 해결 방안
0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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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 한미상호방위조약
규정상의 문제점
■ 한미합의의사록
■ SOFA
1) 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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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http://usacrime.or.kr/default.htm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peacekorea.org/ 한반도 평화네트웍크
http://voiceofpeople.org/new/ 민중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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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NGO단체들
2. 녹색연합이란
Ⅲ. 녹색연합의 환경운동사례(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1.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2.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녹색연합 활동
Ⅳ. 녹색연합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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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http://usacrime.or.kr/default.htm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peacekorea.org/ 한반도 평화네트웍크
http://voiceofpeople.org/new/ 민중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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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수준은 최소한 미일협정 수준이어야 하고,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합의의사록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질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자체의 정당성시비에서 자유로운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같은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SOFA 협상에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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