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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⑶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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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시정권고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준호,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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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결정 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 폭행, 협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死者(사자)에 의한 명예훼손등 ②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때 ③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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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
② 재심사청구 :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행정심판의 성격) →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해결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이해관계 소송절차법이 없어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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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이행이나 직접적인 임금청구가 불가능하다. 결국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의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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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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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각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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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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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노조법95에서는 노조법85⑤에서 정한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4.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여부
1) 논점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사용자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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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청구인은 1998. 5. 15. 공단으로부터 청구인 주택을 압류당하고, 그 후 공단의 압류처분 및 체납보험료 부과처분 등을 다툰 사실이 있으며, 2000. 5. 20.에는 의료보험료체납처분무효확인 소송에 관련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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