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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20조①). 이때 정보공개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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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5. 사정재결‧사정판결
6. 선결문제
7. 하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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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이 취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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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실체상 하자 없는) 오직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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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 I. 의의, 성립, 변경, 소멸
II. 특별권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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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Ⅰ.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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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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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정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의 2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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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불복상고의 경우에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Ⅱ. 재항고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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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결정의 종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는 각하, 취소, 변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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