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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990. 10. 15. 89헌바178).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문제
대법원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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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강행규정의 존재)
3. 내용 및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1) 학설
2) 判例
4. 행사방법
Ⅲ.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청구권의 실현 방법
Ⅳ. 개인적 공권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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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견제 - 주민소환제 도입
3. 평등담당관제 도입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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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3. 불복방법의 통지
Ⅱ. 이의신청
1. 의의
2. 이의신청대상
3. 이의신청기간
4. 이의신청절차
5. 이의신청서 송부
6. 결정
Ⅲ. 심사청구
1. 의의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4. 청구서의 보정
5. 결정
Ⅳ. 심판청구
1. 의의
2.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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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보편성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성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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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들에서 재정조달에 관한 방법이나 재원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선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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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결정 및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주장은 불가.
(2) 비판 -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의 축소(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공권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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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법원도서관, 2002년.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판, 헌법재판소, 2003년.
『헌법소송법』, 오호택, 2001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1년. 1. 개 념
2. 유 래
3. 기 능
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5.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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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정치적 중립성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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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충족에 미흡하다. 오늘날 국민들은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상응하는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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