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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해당되므로[53] 비공개 대상이 된다.
_ 한편. 법원의 경우도 합의부의 평의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증거조사조서
_ 증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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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판례와 통설은 이송을 긍정한다.
② 행정사건
판례는 이송을 긍정한다.
③ 비송사건
판례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애야 한다고 하나 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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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검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2007).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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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 있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방법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參 考 資 料
金容旭,“書證”, 考試硏究(140號), 1985.
金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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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권고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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