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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695면.
(3) 양형판단의 제한
SOFA 제22조 제9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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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변호인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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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은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이재상, 신형사소송법(2007)
형사소송법 서브16-3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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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손봉선, 「범죄수사론(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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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강간치상죄와 강간 고소의 취소
[사건번호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I. 사건개요
II. 평 석
1. 대법원 판결의 論理構造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과 판단순서
3. 피고인의 이익
4. 결론: 형사소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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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나 자유심증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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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주체와 배심제도”,「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 도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2
haman, S., “Europe’s New Jury Systems：The Cases of Spain and Russia,” Vidmar, N.(ed.), World Jury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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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비밀엄수)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도박채무공갈단원이라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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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1994.
최병용, ‘안락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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