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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 감액규정이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 경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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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안내)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이ㅇㅇ
2. 총무: 김ㅇㅇ
3. 감사: 박ㅇㅇ
붙임 1.
경조사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인
성명
입사일
201 년 월 일
작성일
201 년 월 일
2. 경조사항
경조 구분
경사 조사 전별금 기타
경조 내용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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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로 본다.
(3)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따라 정하여 진다.
근로자가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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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리
Ⅱ. 임금관리 시스템
1. 보수규정
1) 보수의 기준과 종류
2)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
2. 퇴직금규정
1) 지급기준
2) 지급액
3) 퇴직금 지급의 특례
4)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
5) 명예퇴직수당 지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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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선박우선특권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3) 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은 회사의 사용인의 급료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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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5 법3380>
제294조【과태료에 처할 경우】①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 또는 신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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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2) 성질
- 법정책임, 무과실책임
2. 기타 관계자의 책임
(1) 이사와 감사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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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간 분쟁과 관련한 면책사유(제8조)
① 인수 이전의 자회사에서의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② 임원 대 임원, 회사 대 임원 등 피보험자간 개인적내부적 다툼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③ 대주주의 배상청구
5) 기타 면책사유
① 타법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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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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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퇴직연금의 적격요건과 세법상의 취급을 규정한 법인세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에 참고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지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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