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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고, 신설된 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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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krila.re.kr Ⅰ.서론
1.지방교부세의 개념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3.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Ⅱ.본론
1.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2.분권교부세의 운용
3.정책적 쟁점과 실증분석
4.분권교부세 문제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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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총무성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제도조사회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여 2003년 6월 27일에 그 개혁안을 결정하였다. 개혁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의 노력을 담고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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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율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통 교부세 산정 및 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보통교부세액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산정방식에서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부문이 지방교부세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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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자치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제도중 하나인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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