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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수·점검, 입환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갑작스런 기상조건의 악화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Ⅶ. 고속철도 구조개혁 방향
1. 철도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철도사업의 비경쟁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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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사전 안전성 평가, 사고조사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안전법』을 제정하고, 안전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4. 고용안정 문제
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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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용자가용 특징 비교
가. 철도와 선박과 비교한 트럭 수송의 장단점
가) 장점 :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고 중간 하역이 불 필 요하고 포장의 간소화간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송기관과 연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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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화(제안적변형적 형태).
③ 시설간업체간 표준화 미약.
④ 제조물류 업체간 협조성 미비.
⑤ 물류 전문업체의 물류 인프라 활용도 미약. 끝 제1장 도로교통법 : 기본개념
신호기 및 안전표지
차마의 통행
자동차등의 속도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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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점, 가격, 환경, 안전 등에 대한 엄격한 재규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6. 정책 모니터링의 정기화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공식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시기별, 사례별, 목표별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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