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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Ⅴ. 請求權의 消滅
1.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그 침해를 사실상 알게 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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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 즉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정석 가정법 1994 1상속개시원인
2상속회복청구권
3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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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유류분권의 상속개시전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의 균형상 상속개시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除斥期間의 경과에 의한 消滅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나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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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이라기보다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래의 호주 상속 제도를 호주승계 제도로 전환함으로서 가부장적 요소를 약화시켰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재산 분할 청구권, 기여부 제도 등을 통해 향상시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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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효과
가. 친권자의 결정 나. 자의 양육책임
다. 면접 교섭권 라. 자의 신분관계
C. 재산 분할 청구권
가. 의의 나. 재산분할 행사
다. 재산분할 대상
D. 위자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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