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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제2안을 채택하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경찰위원회(5인의 위원으로 구성)를 두고, 경찰위원은 당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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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영국경찰의 종합적 특징
1. 자치체경찰제도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원형인 영국의 경찰조직도 각 지역의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상이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자치체경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지방경찰과는 다름. 수도경찰청은 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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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지방행정기관
(2) 공공기관
(3) 공공단체
4. 통합 재난 관리 조직 체계화를 위한 과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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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지방경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심의 의결, 그리고 의결사항의 기속력 부여 등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의 집행 관리 감독차원에서 시, 도지사 관리하에 시, 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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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의 미비
2) 운영상의 문제점
지휘체계의 다중성
수사권 배분의 문제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업무의 과다
주민을 위한 민생치안 미흡
3) 관행상의 문제점
인권보호의 취약성
탈권위주의 노력이 미약하다.
부조리의 만연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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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빈. (199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1:3.
정균환. (1996). 『자치경찰』. 신유영사.
진재구 외. (1996). 도로관리체계 종합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총무처. (1994). 『중앙.지방사무 총람(총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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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백서, 1998. Ⅰ. 서론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및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
1. 허가 및 배치
2. 지휘⋅감독
Ⅳ. 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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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은 1949년 독일기본법에서 지방경찰 행정권을 주(州)정부에 속하
도록 하여 주단위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경찰은 국가경찰 형태와 극가경찰
과 지방경찰의 혼합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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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Ⅱ, 박영사, 2004
*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2001
*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89
*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1988
* 이희억, 행정법총론, 새롬, 2006
* 행정절차업무편람, 총무처, 1997
* 행정자치부, 개정 행정절차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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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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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외. (2014),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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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고창석 (2012). 한국의 재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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