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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1. 철도산업의 수직적 분할: 철도건설과 운영의 분리
2. 철도운영
3. 유지보수기능은 건설공단이 담당
4. 기존 부채청산과 민영화비용
5. 매각방식
6. 민영화과정시 인력관리
Ⅲ.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1. 회사 개요
2.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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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체를 민영화하는 기업민영화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이 보유한 여러 기능 중 일부 기능만을 민영화하는 분리된 방안도 적극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공사의 공중전화 서비스 기능은 이미 통신공사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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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심용보(2001),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간의 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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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http://www.airport.or.kr
인천국제공항 http://www.airport.or.kr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http://www.iiac-union.or.kr
한국공항공사 http://www.airport.co.kr/kor/index.asp
-문헌
정책사례집-인천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이근주, 韓國行政硏究院
공기업 민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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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공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공기업의 경영·구조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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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방안은 사회통합의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기업이 지니는 공공성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민영화 일변도의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민영화만 고집하는 것보다 공기업으로서 내부혁신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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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공급의 부문을 수용하기 위해서 민영화의 논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기관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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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시설의 유지비용 및 기타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라는 정부기업형태에서 ㈜한국우정과 ㈜우편공사라는 공기업의 형태와 ㈜우정은행과 ㈜우편보험이라는 민영화 기업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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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기업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완전 민영화
공기업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
부분 민영화
공사를 상법에 의거한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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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그 지배원리인 공공성과 기업성이 목적과 수단으로 양립된 관계에서 상호 조화롭게 운영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공적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무리하게 공적통제를 가한다든지, 능률적인 운영을 염두 해두고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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