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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00.(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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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신문 -> 변호인 반대신문 -> (재판장 신문) -> 증거조사 -> 검사의 구형 -> 변호인 최후진술 -> 피고인 최후진술 -> 결심 -> 선고의 순서로 진행되고,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첫 기일에 결심(結審)을 하고 통상 2주 정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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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는 증거보전 청구권자로 피해자(고소인), 피해자의 친권자(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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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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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의 의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④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성 격 : 주관적 권리 + 객관적 절차규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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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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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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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추가·철회·변경도 그 심판내에서만 허용된다. 즉 공소장 변경이 되며, 공소장변경에서의 동일성(제298조 제1항) = 사건의 단일성 + 사건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소인 ; (count:기소조항)
심판의 대상으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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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약식절차(제448-458조)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나 피고인은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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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으면 상소심은 다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견해
(2) 적극설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유효한 공판조서를 전제로 하고 형소법이 항소심에서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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