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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방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2005.12.
-표창원, 「경찰수사권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경찰청 공식입장 발표문 ‘민주적 수사구조 함께 만들기-분권과 견제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입니다‘,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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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확립, 증거법체계 정비, 영상녹화 제도 도입, 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피해자보호 확대, 재판 기록 공개 등 더욱더 당사자의 인권보장(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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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법의 적용대상(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4.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5. 신병에 관한 절차
6. 심리절차
7. 종국결정
제 3절 소년형사사건
1. 총설
2. 수사 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특칙
4. 처분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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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4.
최영승,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세창출판사, 2005.
이규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고재엽, 참고인조사에 수반된 사법방해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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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와 중요 범죄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이나 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소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무리를 바로잡음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더 충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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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국민편익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배심제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공판시 수사절차상의 전 과정을 피력할 수 있게 됨이 그 이유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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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연구, 광주대 산업대학원, 2007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2004
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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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에 부응해야한다. 그리고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 기능에 한하여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되,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는 사법부의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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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5단계와 유의사항
3. 항공운송으로 바이어가 화물을 찾기까지의 과정 6단계
4. 소싱의 개념과 제품 발굴을 위한 방법 5가지
5. 해외시장조사의 의의와 조사방법 4가지
6. 계약 협상단계에서의 협상 흐름 5단계
7. F Terms와 C Terms의 비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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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수사에 의해서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심증)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판정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수사관의 판단을 형사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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