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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 재판⇒ 구성법관들의 합의가 있는 때
┃ ┗ 단독판사 재판 ⇒ 재판서 작성시
┗ 외부적 성립 - 선고 또는 고지시
※ 내부적 성립시기 확정은 공판절차 갱신여부와 관련 I.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 판결·결정·명령
II.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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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의 피해자
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2) 수사종결과 피해자
3) 압수장물의 환부. 가환부
4)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2. 공소제기절차상에서의 피해자
3. 공판절차상에서의 피해자
1) 공판정진술권
2) 증인으로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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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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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와 중요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자수 등 양형사유가 쟁점이 되는 사건 등에서 그러하다. 배심원에게 편견이나 예단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공판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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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4) 처벌의 종류
2>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과정
1) 소년사법의 특성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일반
(1) 형사처분의 절차
(2) 보호처분의 절차
3> 범죄자의 처우
1) 수형자의 수감
2) 교정교육과 교화활동
3) 교도작업과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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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1. 당사자의 소송행위
소송절차의 정지 중에는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정지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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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1. 당사자의 소송행위
소송절차의 정지 중에는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정지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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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정리를 위한 기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5. 본고의 목적
이. 준비절차의 실무상 제문제
1. 준비절차의 의의
2. 준비절차의 개시
가. 준비절차의 채용
나. 준비절차담당 수명법관의 지정
3. 준비명령법관의 권한과 지위
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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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준비절차 및 변론
1) 준비절차
2) 변론
3) 답변서
4) 준비서면
5) 증거
6) 주장 및 입증책임
7) 심리범위
5. 소의 종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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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나.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은 각 시대의 이념과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혁명 전에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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