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개정 1995. 2. 15. 노동부 예규 제259호)과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
|
|
|
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민주노총 입법청원안
근로자파견법은 불법파견을 양성화한다는 명목으
|
|
|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
또한 2002년 9월 현재, 통계청 자료에서도 52.0%에 이르는 임시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출산육아 또
|
|
|
한국노총·민주노총·인권단체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Ⅷ. 고용허가제의 4대 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개념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
|
|
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외국인 통계제도의 개선 등 외국 인력정책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와 전문가의 육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고용주 간의 민주적 노사관계를
|
|
|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동일사업 내의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
|
|
|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
|
|
|
자유주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극명하게 표출된 형태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근로의 문제이므로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
|
|
자동차산업의 자구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부품 기업 육성에 각각 연간 1000억원 씩 적어도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
|
|
한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함 (남 : 42명 여 : 68명)
1번 문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질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불평등, 차별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