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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작업환경
(7)임금만족도
(8)노동비용과 국민경제
(9)임금격차
(10)소득분배
(11)생활수준
(12)자녀의 직업
(13)내 집 마련
(14) 산업별 노조
(15) 복수노조
(16)공공부문 노동운동
(17)노조의 정치활동
(18)노동운동과제
3.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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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Ⅶ.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1. 교섭구조 일반
2. 노사정위원회
3. 부문별(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회
4. 산별교섭
Ⅷ.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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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기본권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하는 소수의 자유교원조합이 있다. 교총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해도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교원노조도 공무원노조와 같이 단체행동권의 제약과 정치활동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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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첫째, 전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결과 초래된다.
둘째, 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교원노조가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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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공공부문의 정의
공기업의 존재이유
공공부문의 노동3권
11.2 공공부문의 현황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11.3 교원노조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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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노동조합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양한 교원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 한국교원단체의 발전과제
1) 교원단체의 이념 정립
- 현재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의 이원적 복수 체제의 상황,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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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스스로가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 에 임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노조는 일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급진적인 성향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계의 견제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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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단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국규모 노동조합총연합단체와의 연대는 상정할 수 없다고 본다. 교원노조가 본연의 권리만 주장할 수 도 있지만 일반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을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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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새교육 통권506호
○ 정형조(2001), 교원 노동조합 허용이후 바람직한 교직단체 활동과 상호 신뢰 구축 방안연구, 서울시교육연구논문
○ 정종진·정재진·윤운성(2001), 한국교원단체활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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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결성과정에서 혹심한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그 본성을 숨기지 않았던 민주당 정권이 반 혁명적 속성을 노골화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민중들의 치열한 반대에도 무릎 쓰고 경제적 대미 종속성을 강화하는 성격의 한미 경제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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