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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89년부터 9급 공무원을 별도 채용토록 하였으며, 96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고, 9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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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정할 것을 명하고 있는 필수조례의 제정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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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부담분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공재에 대한 자연적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한 부담증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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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일부분으로서 계서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8. 自治財政權
(1)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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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조정 및 협력체계,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
- 이배용 외(1996), 여성 빈곤의 실태와 극복방안 ; 도시 저소득층 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13집
- 조 은(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여성정책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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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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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0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거나 조속한 조정을 요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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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관해 일반적인 협력의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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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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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에는 특정보조금제도 유형의 국고지출금제도, 일반교부금제도 유형의 지방교부세제도, 그리고 양 제도 중간 유형인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1) 국도지출금제도
국고지출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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