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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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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교육부
처
2
법제처, 국가보훈처
청
16
농촌진흥청, 철도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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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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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허명환, 한국세정신문사, 1999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김정길, 베스트셀러, 1998
관료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 - 박태견, 살림, 1997
Visions of Corru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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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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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2조 10호
8. 제2차 납세의 무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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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2조 10호
8. 제2차 납세의 무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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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7.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시민의 도시, 1997.
8. 이기구, 지방자치이론, 학연사, 1996.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3. 지방자치행정 체계
4. 지방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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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부의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판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로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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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대영문화사(2002)
4. 행정고시학원 편저. 『감이 좋은 행정학 개론』.박문각(2005)
5. 이용환. 지방 재정자립도와 지역개발과의 관계.「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제8집 (2000) : 95-117
6. 김대영.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국세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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