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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할 강제조항이 담긴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논의처럼 고용 근로자를 위한 제도와 법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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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이밖에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과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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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고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점, 근무소홀시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가 있고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병원, 호텔
2. 특수고용 형태
3. 재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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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함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보호법)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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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기능, 제도적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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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 근로자대표 정의관련 근기법 개정
⑩협의회관련 분쟁해결
의결사항 관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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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기준 지표의 설정, 성과배분 공식의 결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공유하도록 한다.
넷째, 종업원 지주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근로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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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기준 지표의 설정, 성과배분 공식의 결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공유하도록 한다.
넷째, 종업원 지주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근로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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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년퇴직해고상의 성차별행위는 근로관계종료단계에서의 성차별행위로서 노동현장에서 근로여성의 평생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 침해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은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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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기본연금액 산정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하여 현재가치화한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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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현재 출산여성 근로자나 배우자중 20% 정도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3년 육아휴직자 1명이 사용한 평균 휴직기간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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