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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자리나누기의 주요 내용은 2년간 주당 28.8 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종전 주당 35시간제). 즉 노동시간을 약 20% 삭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 종업원의 연간총소득을 약 16% 삭감하였다. 이 임금삭감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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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이를 즉시 연맹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 주6일 근무를 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역시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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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면 받게 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한 휴가수당을 받게 된다.
Ⅶ. 결론 및 제언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며, 근대 노동법의 역사가 근로시간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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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자의 악용 소지 충분하지 않은가?
Ⅷ.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임금상승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부담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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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 김승택 외 1명,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박민생,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 서영주,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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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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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함.
-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지급
유급생리휴가제도 현행 유지, 이는 노동시간단축문제에 연동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모성보호 규정과 함께 다루어질 문제임.
탄력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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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도입, 연차를 15일부터 상한없이 10년 근속년수를 분기점으로 2년에 1일, 1년에 1일씩 가산 적용
Ⅶ.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1.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적 합의도출 노력 경주
1) 외부 전문 연구용역 결과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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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리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생리휴가 무급화는 사실상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모성보호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다.
Ⅸ. 주5일근무제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우리나라 노동시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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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할 경우 범국민적인 국익보호 운동에 돌입한다. Ⅰ. 서 론
Ⅱ. 노동시간 단축이란?
Ⅲ. 근로시간 단축해야할 이유
Ⅳ. 근로자의 입장
Ⅴ. 노동시간 단축의 이점
Ⅵ.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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