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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자로서 우리들의 제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능력개발정책 강화
2. 비정규직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3.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극대화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Ⅸ. 정책적 함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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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절
3) 불가피한 간접고용의 경우 파견·용역업체 감독 및 고용·노동조건과 노동3권 보장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2)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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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5. 가정봉사원의 제도적 보장확보
1) 가정봉사서비스 활동의 사회경력화 제도
2) 가정봉사활동중에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실시
3) 유급 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
Ⅵ. 향후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과제
1. 유급형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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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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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문헌
1. 송강직(1994),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의 고찰, 노동법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
2. 오문완(1997), 단시간 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한국노동연구원
3. 윤성천(1996), 한국에서의 근로자파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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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Ⅵ.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1. 독일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발전과정
2. 일반고용제도
3. 일반고용제도의 동향
4. 보호고용제도
5. 보호고용제도의 동향
Ⅶ.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책
1. 장애인의 취업실태
2.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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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급과 위탁의 비교
1. 도급
2. 위탁
Ⅴ. 하도급거래의 특성
1. 판매시장에서의 특성
2. 생산과정에서의 특성
3. 하도급기업의 거래선전략
Ⅵ.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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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가 아니라 거주자인지 여부이다. 국적의 여부를 떠나 이 지역 속에 있는 자들이 서로 어울려 잘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제반 법제도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강체출국 등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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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개정법 부칙에서 개정법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법은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가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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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비정규직 관련법 입법경향과 시사점
1. 파트타임근로
1) 프랑스
2) 네덜란드
3) 영국
4) 덴마크
5) 독일
6) 아일랜드
7) 스웨덴
2. 기간제근로
1) 포르투갈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3. 파견근로
1) 프랑스
2) 독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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