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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절 의의
1. 의의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2. 근로장려금의 산정
3. 근로장려금의 신청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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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전담공무원에게도 동법 제 27조 2항에 명시된 상황이 오면 선보호후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생계, 의료, 주거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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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모자복지법, 가족복지정책 추진
*아동수당: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아동 빈곤 문제 해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포괄적인 공공부조급여의 내실화)
*EITC제도 검토 필요:비정규 근로 빈곤가구의 아동빈곤 감소
*보육서비스와 모성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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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어떤 제도인가?
2.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왜 필요한가?
3.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 배경
4.도입방안
5.미국 EITC는 어떻게 운영되나?
6.문제점
7.해결 및 대안 방안
8.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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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1). 미국 근로연계복지의 이념과 목적
2). 미국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 TANF
3). 리버사이드 모델과 위스콘신 모델에 나타난 취업우선 전략
4). 근로소득보존세제(EITC)의 특성과 분석
5). 평가
3.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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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방안 연구」, 황덕순 편,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추진방안」, 『2000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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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사한 모형 도입시 24%의 절대빈곤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보사연)-면세점 이하 근로자에게도 세제를 통한 지원이기에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 셋째, 소득파악률이 높아져서 복지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EITC도입시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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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형 복지정책으로는 ‘근로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가 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및 환급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데 I.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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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용상의 원칙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2.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1. 미국의 EITC 제도
2. 우리나라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도입
3. 근로소득 보전제 도입에 대한 논란
4. 최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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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육 지출 비용 소득공제제도 등이 있다.
(3) 돌봄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① 보육제도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보육정책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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