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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의 좋은 일자리들이 나쁜 조건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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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 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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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2%로 전체 조사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네 번째는 법률적·제도적인 차별로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취지에서, 2006경 11월 비정규직법(주로 기간제법의 제정과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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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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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로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정책가는 정책가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비정규직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발전을 통한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1)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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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고용형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3.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4. 비정규직 규모
5. 비정규직의 실태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정규직 해결 정책 사례
1. 비정규직 피해가고보자는 식의 편법 증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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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노사정위원회 편저
서울 ; 노정위원회, 2003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김남훈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 Ⅰ 서설
Ⅱ 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2. 이랜드 사태 배경 및 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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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가 아닌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적강요, 대납강요 등은 현행 경제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얼마든지 규제 가능한 것들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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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관한 제한, 근로계약 형태로 인한 차별적 처우 금지, 80% 이상이 여성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의 성차별적 해고 규제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력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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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3) 정규직과의 연대
정규직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현저히 낮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끌어 안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려 하는 기업의 의도로 인해 정규직의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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