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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1.29 법률 제 06400호]
제39조(개봉판매금지<개정 2000.1.12>) 누구든지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립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표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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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이창범, 잊혀질 권리의 비교법적 이해와 국내법상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반 제1차 회의 발표자료, 2012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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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43.9.1, 해군성령35호)
20) 전시형사특별법 중 개정 (1943.10.11, 법률107호)
21) 요세지대법전시특례 (1943.11.5, 칙령868호)
22) 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1943.11.19, 해군성령46호)
23) 조선에서 재판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국방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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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이창범, 잊혀질 권리의 비교법적 이해와 국내법상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반 제1차 회의 발표자료, 2012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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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4월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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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 서 론
본 론
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I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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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치안에 대한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안사상이 확립되고 조직범죄와 사이버 범죄, 테러 등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경찰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일본 경찰의 변화와 개혁은 우리경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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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일제잔재의 문제
(1) 형법 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2) 형사소송법 제정·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가) 형사소송법 제정
(나) 조직체계와 관행상 잔존하는 일제 잔재의 요소
(다)유신하 형사소송법의 개악과 검찰 파쇼의 등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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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개발·보급 추진
- 세계지적 재산권 기구(WIPO)의 저작권조약 반영 및 저작권자 보호와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한 조화를 위해 「저작권법」개정 추진
♠ 인증제도 도입
⇒ 전자서명법에 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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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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