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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3차회의(\'02.11.6-9)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제9차 장관급회담, 제4차 경추위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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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단체들간의 실무적 협의를 주선하기로 한다.
9.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
10.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2년 8월 14일
서 울
<첨부3>
남북경제협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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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경제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제특구 조성 등 북한 경제의 개방화 추세 가속 및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이 유로, 미주지역과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자국을 국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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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최근 들어 한반도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유럽연합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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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한 정명예회장은 그곳의 관리들과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였고, 원산 수리조선소, 원산 철도 차량공장, 시베리아 개발 등 북한측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 남북한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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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과 정상회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
③ 통일비용
- 통일 이후 남북 격차 해소와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투자 비용
ex) 도로·전기·수도 구축 비용 / 화폐통합 비용
(3) 노력
① 민주적 · 평화적 · 점진적
② 군사적 ·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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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3~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도 상황 전개과정은 지금과 대단히 유사했다.
1차 북핵위기는 1993년 3월12일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함으로써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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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노력을 계속해야한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 협력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과 합의했던 경수로 지원과 기타 지원 내용들을 준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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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와 체제전환 관련 논의
Ⅲ.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정책
1. 배경과 특징
2.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평가
Ⅳ.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1. 동유럽의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유형별 적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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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환경의 급변화와 더불어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관 및 대북관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의 남남갈등의 우려와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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