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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999, 「김대중정부 통일정책의 평가와 전망: 포용정책의 민족친화성과 신자유주의의 반 통일성」 <<진보평론>> 창간호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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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정책 제언. 아산정책연구원, pp.1∼15
- 김지연. 북한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올해도 세계 최하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0056900504 (검색일: 2024.1.31.)
- UN(1986). 발전권선언 제1조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인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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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외투가 먼저 벗겨져야 한다. 1.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2. 신동방정책이 대북포용정책에 주는 시사점
(1) 「발전을 통한 변화」전략의 기본개념
(2) 주 평화․안보정책 종 교류협력정책
(3) 적극적 평화 구축
(4) 한반도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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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
- 북한의 새 발전전략과 개혁·개방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새 발전전략과 개혁·개방 시도
1. 계획경제 관리개선 조치
2. ‘유치를 통한 개발촉진전략’의 채택
3. 신의주 특구와 개혁·개방의 가속화
Ⅲ. 북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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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과 교류협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1.
황병덕·김학성·박형중·손기웅,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서울: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2000.
http://www.nobelmann.com/history/deutsch/gerhistory11.htm
http://yeesan.co.kr/reference/KangSJ/J-MH4.htm
http://galaxy.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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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공조를 형성하여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은 한·미 동맹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으며, 한반도 정세는 국가간 협상에 주목하기 보다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 대북 정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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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셋째, 대북 지원을 통해 북의 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통해 향후 통일이 되었을때 어느 한쪽의 기울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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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2조 710억원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단 0.1%에 불과한 것을 보았을 때, 그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남북한과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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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남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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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학회(정경환 외 공저),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조찬래,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경 출판사, 2008.
《참고논문》
- 권기웅,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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