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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겼다. 또한 제 3세계국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초기 국제연합은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인식되었으나, 50년대 이후 제 3세계국가들의 빈번한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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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문명의 기본원칙: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
다양화, 통합화, 비동시화, 분산화, 지방분권화.
정치형태: 대외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
복지사회의개념: 남의 힘에 의존하는 개념⇒스스로의 힘에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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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모델이다. 우리 중소기업에는 저비용구조로 기업 활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사밀집지역이 산업단지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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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
7.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경협관련 주요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
- 자원 공동개발, 물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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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원조를 시행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이다. 이전적 원조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북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즉 통합의 비용과 이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남북경제의 통합은 남북한의 일인당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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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라고 하여 한국기업의 투자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협약과 국내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협정체결도 미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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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해", 2006
-논문- (姓名無順)
박종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2007
박은주, "최근 탈북자 국내 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6
배종렬,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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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통관리체계의 변화 전망", 『민족발전연구』 제4호,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2000.
박종철, 『중국식사회주의론』, 동방도서, 1991.
배성인, "북한 식량난, 남북관계와 남북한 농업협력", 『북한연구』 제2권,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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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동용승(2001) / 남북 경협의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최 포럼 발표자료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1993) /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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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안보공동체 / 조한범 / 통일연구원 / 2020.03.24
3. 코로나19 충격과 북한경제 / 홍제환 / 통일연구원 / 2020.08.12.
4. 코로나19를 통해 살펴본 남북화해 가능성 / 박주화 / 2020.09.16.
5.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현황 및 남북협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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