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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4.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3)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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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치와의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의 전제로서 이것을 실정 노동법의 제규정을 보완하여 노동법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법의 기본체계를 이루는 헌법의 권리내용의 구성은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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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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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5항).
(5) 최저임금 결정과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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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증권거래법이 보장하는 소수 주주권을 활용한 경영참가는 제한적이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노동조합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대항권 범주에 속한 내용만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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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기본권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입법들은 노사간에 자율적･관행적으로 이미 형성된 노사관계를 국가가 사후에 승인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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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원 법관(1958년), 교도관(1968년), 항공안전관제에 종사하는 특정직원(1964년·1984년), 내무부 통신업무 담당자(1968년), 군인(1972년)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방송사업 및 항공사업의 일부 영역이 1980년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에 의해 필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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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부당 차별 금지 규정과 구제 방법, 전담기구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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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반대했다고 한다. 분명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법안을 만들지는 못 할것 같다. 노동계나 경영계 이 두 쪽 다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노동계의견만 수렴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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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정책개선과 차별에 반대하는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는 미국의 이라크침략에 반대하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집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3.노동법 등 교육활동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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