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기대 효과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과학적 재범방지책의 도입으
|
|
|
전자발찌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7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전자발찌 역시 범죄예방에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화학적 거세는 새로운 대체방안이 될 수 있
|
|
|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
|
|
|
받아 평안을 얻었다는 것 즉, 피해자의 고통과 형벌의 교화기능이 미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1. 찬반론에 대한 쟁점정리
2.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판결
3. 사형제도에 대하여
4. 사형제의 유구한 역사
5. 영화 속 사형장면
|
|
|
2. 대만
3. 영국
4.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
5. 알 권리 VS 인권
6.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
7. 전자발찌 부착대상
8. 부착 관련 논란
9.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적용 논란
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속 국회 통과
참고자료
|
|
|
전자장치 부착 법률’ 시행
• 지정된 장소 내에 머물며 전자 장비를 이용한 원격 감시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1. 전자 감시 제도란
(1) 성범죄 피해사례 · 심각성
(2) 성범
|
|
|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성폭력 전문상담 박옥임 저 | 시그마프레스 | 2004.12.10.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편집부 저 | 한국형사정책
|
|
|
대하여)
Ⅰ. 서론.
Ⅱ. 성범죄의 의의.
1.광의
2.협의
3.소결
Ⅲ.성범죄의 원인
1. 이론적 원인
2. 개인적측면
3. 사회문화적 측면
4. 구조적측면
Ⅳ.통계적 자료
Ⅴ. 성범죄의 해결방안.
1. 이론적측면.
2.
|
|
|
전자발찌 법의 시행과 더불어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법무부 홈페이
|
|
|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복지법제론 교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소년범의 증가와 소년법. 충남일보. 2021. 10. 27
음주·외출 제한 상습 위반한 전자발찌 대상자 30대 체포. 뉴시스. 2021.11.12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김훈(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