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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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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Ⅲ.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1. 대상적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 본안의 심리 범위
2. 위법판단의 기준시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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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201)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소송요건의 흠결시 :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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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집단소송법)의 필요성
Ⅲ. 증관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구성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구성에 관하여
2. 이른바 ‘소송허가’절차에 관하여
Ⅳ.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내용
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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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기능 및 구조
1) 환경행정소송의 기능과 성격
(1) 환경행정소송의 특징
(2) 환경행정소송의 기능
(3) 환경행정소송의 성격
2) 환경행정소송의 구조
(1) 행정처분성 인정여부(항고소송의 대상적격)
(2) 환경행정소송의 당사자구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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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후에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다.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Ⅱ. 확정의 기준
Ⅲ.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Ⅳ. 성명모용소송
Ⅴ.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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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당사자 간의 행동, 즉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소송의 시작이나 강제집행의 진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동설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소송의 당사자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확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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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⑤공개규정의 위배, ⑥이유불비이유모순, ⑦재심사유<재심사유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절대적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법령위배로서 상고이유로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상고심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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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3) 제3자의 대응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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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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