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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그 동안 한반도 관련 이슈, 즉 남북대화 및 한반도 통일, 냉전구조해체를 통한 평화정착,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등에 대하여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견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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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대북정책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분단을 극복할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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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용욱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 질서, 역사 비평사, 1996
박두복,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정책 전망, 국방논집, 제26호, 1999
송영우, 현대 외교론 , 평민사, 1990. 8. 25,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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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도록 변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오랫동안 ‘우리식 사회주의’ 주장하던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하게된 것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말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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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남한의 자원과 능력에 대해 현실주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1차적인 목적은 북한을 돕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이 우리경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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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는 것을 넘어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적극적인 경제 호혜관계를 이룸으로써 공고한 평화의 체제 구축을 목표로한다.
시민사회
김대중 정부는 시민사회에 매우 친화적 태도를 보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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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 속에 제약받기 마련이다. 김대중정부의 냉전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과 대북 포용정책은 금창리핵위기를 넘기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서해교전과 북한의 제2인공위성의 발사준비에 이르러서는 체계적인 구조적 제약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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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1998.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울: 통일부, 1999.
통일부,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 서울: 통일부, 1999.
통일부,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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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주장과는 별개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 남북대화를 통한 우호적 관계의 형성이라 할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대화와 합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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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변화의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포용정책은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관계, 즉 평화공존을 이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ⅲ) 대북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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