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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지』, 제23집 제2호, 한국무역 협회, 2001. 8.
이환호, 「원화 환율의 산업별 수출가격에의 전가율 추정」, 『경제학연구』, 제43집 제 4호, 한국경제학회, 2000.
한규영, 「WTO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반덤핑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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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또는 가격약속이 있은후 1년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심절차는 일반적인 조사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3) 중국의 반덤핑 조사제도의 운용현황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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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지난 95년 1월 출범했기 때문에 95년부터 반덤핑규제조치를 시행중인 국가는 5년시효가 끝나는 99년말까지는 반드시 반덤핑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재심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다. 그러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 11.2-3조는 덤핑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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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반덤핑 제도 , 덤핑 제도
1. 반덤핑 제도에 대한 정의 및 설명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 업체나 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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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로서 WTO
2. 국제통상규범으로서 WTO
3. 통상협상포럼으로서 WTO
Ⅱ 덤핑관련 주요 개념
1. 덤핑의 개념
2. 정상가격(Normal Value)
3. 수출가격(Export Price)
4. 공정비교(Fair comparison)
5.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Ⅲ 덤핑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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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사안의 해결에 이르기 위해 당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이 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간주하고,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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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AFA)’과 ‘장관 재량(Ministerial specification)’의 적용을 통해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 부과
3)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
- 중국의 역 WTO제소 → 미중 간 통상분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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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에 대해 3년 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해에는 35%, 두번째 해에는 30%, 두번째 해에는 25%의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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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규제에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39호, 법무부.
2. 김여선(1999), "중국반덤핑조치", 『해사법연구』, 제11권 1호, 해사법학회,
pp. 157-178
3. 여택동전정기장동식(1999),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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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한국 측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성의를 가지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해 긴급관세와 조정관세를 부과하거나 공산품 수입의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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