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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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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57조 1항에 따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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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은 경락인에게 귀속한다.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때이다. 이 경우의 물권변동은 민법제187조에 의하여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2) 목적물위에 있었던 다른 물권과의 관계
경매신청인의 저당권은 물론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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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甲에게 승계된다는 차이가 있고,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Ⅲ. 결론
현행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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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우이다.
3. 대외적효력
(1)변제기 도래전의 담보목적물의 처분
양도담보권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처럼 담보물권과 같이 양도담보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담보물권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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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 탐구활동
<내 집 마련의 꿈>
1. (가)에서 K씨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매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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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행위
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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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신고기간만료 전에도 그 담보물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물의 경매를 할 수 있다.
(2) 채권신고기간만료 후의 변제
변제방법은 다음 3단계의 순서에 의한다.
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즉 유치권 질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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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장건, (2012).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김영희, (2013).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한국민사법학회
김대운, (2009).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 물건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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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를 압도하고 법률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방적인 로마법의 지배가 가능하게 된 원인은 로마저당권의 제도적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의 권위에 압도된 중세보통법학이 우수한 자신의 담보물권제도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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