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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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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분담될 수 있는 해손의 성질
8. 공동해손의 경우에 손해를 부담할 재단의 조성
제62조【해상】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에 대한 물권
2.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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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기제도에 있어서 不動産信用의 장애가 되었던 登記原因에 대한 實質審査主義의 排除의 역할을 가지고 게르만법상의 Auflassung에 기한 登記制度와 결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登記의 公信力缺陷을 이의 인정으로 補充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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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배제하여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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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담보물권
3)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목적물 인도·방해제거·수선의무)
- 비용상환의무 : 임차인은 필요비지출시 즉시 청구 할 수 있음
(임차인의 유익비 지출 시 임대차 종료한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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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허위유치권, 상사유치권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와의 우열관계(경매개시기입등기시 기준)
나.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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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9.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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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讓渡擔保·賣渡擔保·還賣·再賣買의 예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私的 實行에 의한 채권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당권에 비해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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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이용할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3. 고도할 것
III. 흠결 효과
IV.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 기타의 기준에 의한 발명
【참고】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특수한 발명)
1. 천연물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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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며, 목적물의 경매에 의해 실현되는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을 본체로 한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등기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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