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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한, 변칙담보-소유권이전이 따르지 않는 경우, 고시계사(1984. 7월),
pp.153~154참조.
Ⅷ.참고문헌
<도서>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년 7판.
권순한, 요해민법, 학우, 2003년.
김준호, 민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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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인정된다. 이를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라 한다. 유치적 효력은 유치
권·질권에 인정된다. 다만, 채권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유치
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양도담보에도 留置的 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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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 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다\' 또는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표현하면서도,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에도 지연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되고 일반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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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우선한다.
②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③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④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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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Ⅰ. 공간적 범위
1. 지표권(surface rihgt)
2. 물에 관한 권리
3. 지하권(subsurface right)
4. 공중권(air right)
Ⅱ. 내용적 범위
1. 점유권
2. 사용권
3. 처분권
Ⅲ. 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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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도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3. 사용이익
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Ａ가 임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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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장 건. 『실전 부동산 경매』. 리북스. 2016
- 장석천 /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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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저당권 - 총론, 성립, 효력, 처분 및 소멸, 특수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 총론,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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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
3. 지역권의 소멸시효
4. 지역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위기’가 있다.(제299조)
Ⅴ. 특수지역권
1. 의의
2. 법률적 성질
3, 특수지역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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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담보물권
질권(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저당권(부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2) 특별법상의 물권
- 상 법 :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 특별법 : 가등기담보권, 각종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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