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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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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
1) 물권과 채권의 의의
2) 물권과 채권의 차이
4. 등기부상 나타나는 주요 권리
1) 저당권
2) 근저당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6) 임차권
7) 가등기
8) 가압류
9) 압류
10) 가처분등기
11) 예고등기
12) 환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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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제7절 유인행위, 무인행위
제8절 신탁행위
제6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의 의
제2절 목적의 확정
제3절 목적의 기능
제1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제2관 전부불능, 일부불능
제3관 객관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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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하여 변제받는 제도이다.
부동산경매시장은 법원이 매도자 역할을 하고, 수많은 입찰자들이 매수자 역할을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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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立法意見을 제시해 왔다. 개정제안자들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민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2. 善意取得에 대한 反對意見
_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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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인도명령과 즉시항고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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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과 관련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여 부동산 물권거래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목 차
Ⅰ. 서 설
1. 개 념
2. 인정근거
3.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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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 주된 적용영역이라고 한다. Soergel/Huber, 452 Rn. 4 참조
_ (3) 제587조를 이와 같이 해석하면, 동조는 위험의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위험이전과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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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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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증권․사원권증권-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기명증권․지시증권․무기명증권 등-증권상의 권리자 지정 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증권
(2) 지시증권
(3) 무기명증권
(4) 선택무기명증권
5.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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