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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집달리수수료 등】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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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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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위 3가지 절차를 말하나 협의에서는 판결절차만을 말한다[신민소법에서는 판결절차만을 규정하고 보전과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법정(法定)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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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의 새로운 인식
양병희,「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http://www.kcab.or.kr/journal/300_8.html Ⅰ. 서론
Ⅱ. 본론
1. 소송의 개념
1) 법사회학적 소송의 개념
2) 국가 제도 성립이전의 소송
3) 현대적 의미의 소송
2.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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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가압류
2. 가처분
가. 게재물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
(2) 점유뮬 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1장 채무명의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소송
제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장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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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3) 사안의 결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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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대화과정에 참여자가 적합하게 참여하지 못한 결과 부과되는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명책임분배는 소송 참여자가 민사소송 진실(혹은 정의)를 구성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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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민소 148조 2항).
4. 참고문헌
유재복 판사. 민사재판처리실무(2003). 법률정보센터
민사실무I (2011). 사법연수원
이시윤, 신민사소송법(2009)
이병태, 법률용어사전(2010), 법문북스 1. 답변서의 의의
2. 답변서의 내용
3.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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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사 중에서 일정한 기간 이를 지명한다.
6. 변호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변호사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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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D. 친족 가족법 ---- 친족, 상속 등에 관한 가족관계 법 민법
I. 민법총칙
II. 권리주체
III. 권리객체
IV. 법률행위
V. 법률행위대리
VI. 민법적용 기타
VII. 재산법
VIII. 가족법
IX. 단원요약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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