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는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36조는 만일 이에 위반하여 재판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
|
|
|
수 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취소가 있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만 배상을 청
|
|
|
정의 요건을 구비한 전문구술의 원구술자가 특정한 갑 또는 을 어느 쪽인가가 불명확해도 그것 만의 이유로 그 전문구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日?最高 1963. 10. 17)
민사소송법 제 148조
형사 소송법 제 56조 2항
녹음테이프 자체는
|
|
|
한층 강화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석명권은 첫째로, 청구취지가 불명, 불특정 또는 법률상 불능인 경우에 정정, 둘째로 주장이 불명, 모순, 불충분, 부적당한 경우의 정리해명, 셋째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그 증명의
|
|
|
조사의 결과를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접심리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3) 직접심리주의의 위반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하여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
|
|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 만일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다고 풀이하여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상속인으로
|
|
|
복으로 물건인도만 구하여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현재의 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는데 이행기의 미도래, 이행조건의 미성취일 때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
|
|
재판관할권인정/외국법인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외국법인상대로 우리나라법원에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서 12조 소정의 사무소재판적인정된다고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인정/외국법인의 사무소가 국내
|
|
|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사도, 모든 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 심판하는 판사의 모습도, 모두가 나에게는 크고 멋지게 보였다.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나또한 법정이라는 곳에서 정의롭게 일해보리라 다짐해 보았다. 이번 법원 견학
|
|
|
또는 과실상계의 방법에 대하여 그 방법이 문제이다. 외측설과 안분설이 대립된다. 외측설은 채권의 전액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상계를 한 후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액의 범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