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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현저한 사실의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자백은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증거도 당사자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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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금 69.660 원 가압류신청진술서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내용증명서
부동산 목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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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무명의로 되어 집행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행판결은 위와 같이 집행력을 창설하는 형성적 요소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적 요소가 있다.
ⅲ) 청구기각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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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그 반환청구권 발생의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 다만 판례는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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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존재한다.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행의 소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1개의 채권을 수개로 나누어 청구하거나, 다소의 금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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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1. 들어가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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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학설의 검토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터텟을 통한 국가간의 국경이 없어지는 경향마저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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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위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여 적정한 판결이 될 수 없다면 적용하는데 상당히 주저할 것이다.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2. 적시제출주의의 결함과 대책
3. 현행법의 태도
4. 적시제출주의의 제한규정의 적극활용방안 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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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승계인이라 한다 그러나 동조항에서 승계를 진술할 자를 당사자라고 하였으므로 당사자인 피승계인이라고 봄이 문리에 맞는 해석일 것이다 신법은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선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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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부터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인의 피고--여러 명의 원고
1인의 원고--여러 명의 피고--중첩관계(분할채무, 독립채무) 여하
분할채무, 독립채무(도매상인 원고가 수인의 소매상을 공동피고로 제소하는 경우)
분할채무(민408조), 독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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