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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칙에서 확정함과 동시에 그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용례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대하여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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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④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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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의하여 바로 복직 및 소급임금의 지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제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두번째 이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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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Ⅱ. 住 所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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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2. 시효
3. 제척기간
Ⅱ. 住 所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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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납세인구가 늘어나고 과세대상인 경제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조세체계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져 조세채권ㆍ채무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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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인정하는 바, 이는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의 피해자는 형사실체법상의 직접적인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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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1998).「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송」. 판례집, 10(2): 927-977.
서울: 헌법재판소
Breffle, W. S. (1998). Using Contingent Valuation yo Estimate a Neighbourhood's
Willingness to Pay to Preserve Undeveloped Urban Land. Urban Studies,
35(4): 715-727.
Carson, Richard 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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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잔여재산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승계 하게 된다. 승계되는 조세채무가 피합병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합병법인은 승계되는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1>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제척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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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Contents
Ⅰ. 머리말
Ⅱ. 국정감사권에 대한 설명
1. 국정감사권에 대한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본질과 특징
2. 국정감사권의 성격과 법적근거
1) 독립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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