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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나가 변론에 응했지만 A가 무단으로 甲의 명으로 응소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측 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 소송은 원고측 모용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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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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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적인 구조로 짜여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진실을 이러한 대화구조 안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절차, 즉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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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88.2.23.선고87다카961판결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 기일소환장이 송달 불능된 경우 의제자백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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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헌법과 민사소송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주된 내용은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Zugang zum Gericht)의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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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이며 다수설이다.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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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하여 즉시확정이익설을 따르고 있다.
4) 검토
현행법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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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민사상의 신의칙 위반과 관련한 개별규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신의칙 위반 여부를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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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헌법과 민사소송 2. 자력구제와 민사소송제도 Ⅱ. 본론 1. 민법상의 자력구제 2. 민사소송제도의 개념과 목적 2.1 민사소송의 개념 2.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3.1 비송사건의 의의 3.2 비송사건의 특질 3.3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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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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