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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고이유
법률심인 상고심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고심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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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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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통상 소송고지, 소송절차에의 참가, 판결의 효력, 회사의 재심의 소 제기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節次의 문제로서 일응 法廷地法인 우리 법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상법의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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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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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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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내용 즉 그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를 중복제소로 규제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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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 제3자에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천적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교과서>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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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관할이 불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직근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피고가 응소하여 발생하는 관할)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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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사건이 일부 취하, 청구의 변경으로 3000만원 이하가 되었다고 하여도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필요가 없다.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기지 아니하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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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태도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실과 모순된 변론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어를 위한 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게 되어 인정될 수 없다.
2) 事例
가) 원심에서 피고의 追完抗訴
) 추완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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