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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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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Ⅲ.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Ⅴ. 현대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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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상실자, 법무사 기타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대리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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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적무효로서 뒤에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등으로 당사자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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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219),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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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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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당사자 본인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에 준하여 취급받는다. ⅰ)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 및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193,227), ⅱ) 소송수행에 있어서 당사자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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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1.제척이유
2.제척의 재판
3.제척의 효과
Ⅲ.법관의 기피
1.기피이유
2.기피신청
⑴기피신청의 방식
⑵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3.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⑴기피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⑵다른 합의부의 재판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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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22조 1항 10호),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Ⅳ. 國際的 重複提訴의 禁止問題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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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률을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므로 갑 종중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종중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수
1.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
2. 종중의 채권자대위소송
3.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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