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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참조). 원심이 특가법 제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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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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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한계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요건 또한 엄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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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대응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 표출이나 갈등의 미해결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토론보다는 명령을, 자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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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법적인 의미가 부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판례: 우리 나라 판례는 최근까지 행정 규칙설을 띄었으나, 최근에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0조의 3 제 1항 [별표 1]을 법규명령으로 표시하였다.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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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5.12.22 선고 95누3831 판결 (재량권남용)
대법원 97.11.11 선고 97누11966 판결 (행정상 재량권)
대법원 97.11.11 선고 97누11966 판결 (재량행위여부)
1.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바3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대법원 1995. 12. 1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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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변호사법 제109조는 한국사회에서 공고한 직역으로 평가받는 변호사 직역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되리라 예측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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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교육관련법규링크 http://user.chol.com/~ktmoon/edulaw.htm
*목 차 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2) 교육법의 법원(法源)
3) 교육권 이론
2. 헌법(憲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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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호주·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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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한 처벌을 받는 데 있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소급하였기에 형법불소급의 원칙이 나와 있는 헌법 제 13조 제 1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주장,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헌이 아님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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