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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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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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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8조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석명권과의 관계
_ 석명권이라 함은 당사자의 진술에 분명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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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소송에서 오염주민의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원고적격은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다수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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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소송에서 오염주민의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원고적격은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다수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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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와 마찬가지로 선례구속성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도 상급법원의 법률적 사실적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단). 학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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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관할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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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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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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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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