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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가내노동법 제정)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 제6조 개정)
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시행령 제12조 개정)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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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있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자료>
청년 고용 촉진 대책(2008.08.29),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노동부등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최영섭, 2003,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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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방송사비정규노조의 경우 법원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년 전에 해고한 것은 인정되나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사전해고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사 비정규노조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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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가는 정거장이 아니며, 두 집단이 대체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노동법학자인 毛塚勝利(게츠카 가쯔토시)와의 면담에 의함).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로 상당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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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파악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부 통계에 나타나 있는 최저임금적용대상자와 수혜노동자는 상용직만을 포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비정규직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은 그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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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활용실테와 정책과제”, 한국 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장지연(2002) “산전후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황인순(1997)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법 개선방향”
김윤신(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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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노동부에 추천할 수 있다.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자본가들의 노동의 유연성 확대는 정규직노동자를 축소하고 비정규직화 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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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적용, 규범적 부분에 한함
- 다른 단체협약 존재하는 노조에 미치지 않고,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를 지역적 구속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2247판결)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회사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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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전 망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벤처노동자의 특수성이 각각 존재하듯이 이주노동자만의 특수성은 있다. 합법이라는 허울 속에서 자신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이름을 갖지 못한 연수생,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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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간 노동시간의 격차만 확대될 뿐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법제화한 사례는 기업별 교섭체제하에서 법제화가 가장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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