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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3. 산업별 협약과 단협의 효력 확장 등 협약의 집중화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5.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
Ⅸ. 향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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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용계약이라든가 채용내정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시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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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Ⅵ. 결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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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조에게 있어 고용안정 확보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금번 해외공장과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은 경영참가의 측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고용안정협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임.
비정규직 문제의 부상
- 현대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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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에 부담이 오히려 크게 된다는 모순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영여건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가 예견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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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신들이 법적보호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5)여성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6)남녀고용 평등정책을 확대해 나아가여야 한다.
7)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문제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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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것이다.
7. 참고문헌
김상헌.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개혁 방향』.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9.
박종민.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20.
이경상. 『현대 사회의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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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만5천명(54.6%), 비정규직이 357만7천명(45.4%)으로 정규직이 더 많다. 그러나 여자는 정규직이 155만5천명(29.1%), 비정규직이 378만8천명 (70.9%)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 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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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비정규 인력은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 근로자도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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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진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Ⅵ.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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