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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7
최영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앙경제, 2010
김세곤, 근로자파견제도, 중앙경제사, 1999 Ⅰ. 서 론
Ⅱ. 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
1. 파견 노동자
2. 파견노동자의 실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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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내지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특히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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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항만운송,건설,경비,의료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고용할 수 있다. 제조업은 2004년부터 파견이 허용됐다. 기업체 중 도요타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 이상을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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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 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임시직을 고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계약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된다.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1. 비정규직 증가원인
한국의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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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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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 서론
1. 비정규근로 논의의 배경
본론
2.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실태
3. 비정규근로 개념의 정의와 이론적 고찰
4. 비정규의 현황과 실태
5. 고용형태별 현행 제도와 문제점
결론
6. 비정규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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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
(1) 이중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1차 노동시장 – 고용보장, 높은 보상수준
2차 노동시장 – 고용불안, 낮은 보상수준
시장간 이동이 어려움
사용자전략이론 – 근로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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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비정규근로자란 정규직근로자의 반대개념으로써 이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차이는 1996～1997년 겨울총파업 이전부터 논쟁되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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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교체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기간의 종료후 동일한 파견근로자 또는 다른 근로자를 파견이 아닌 다른 형식의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동일한 업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도 역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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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 2000. 10
노동부,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2008. 02
안주엽,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방안 마련, 한국노동연구원 제1차 노동시작 콜로퀴엄의 주제발표자료, 2000. 10. 11
이무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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